-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이민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합법적 이민이 아닌 불법이민을 감행하고 있음
* 23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중국인 수는 3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
- 중국인들은 자국 내 일자리 부족과 종교의 자유 박탈을 주된 이유로 미국행을 택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으로 중국인의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멕시코를 통한 불법이민을 감행하고 있음
- 미국 내에서 증가하는 중국 이민자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선에 있어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긍정 평가 : 지속적인 이민 유입으로 노동자 공급이 증가해 노동시장이 유지될 수 있음
- 부정 평가 : 중국 이민자들이 자국민의 세금과 일자리를 빼앗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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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각 주는 연방법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불법 아동노동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르면 최소 고용 나이는 14세이며,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수업이 있는 날에 3시간 이하만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제한함.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직업을 갖지 못함
-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은 경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아동노동법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 노동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며 대립함
- 주별로는 각 주의 고용상황에 따라 상이한 입법 추진 행보를 보임
- 버지니아 : 불법 아동노동 적발 시 벌금을 1,000달러 → 2,500달러로 상향 추진
- 앨라배마,조지아,미주리 등 : 업주가 청소년 노동에 대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는 절차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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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이하 대한전공의협의회)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으나, ILO는 대전협이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회신 했음
- 이후 대전협이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설명하며 개입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ILO는 대전협 측 주장을 수용하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냄
-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제29호 협약 제2조 2항에서 규정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고용부 역시 의견 조회는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힘
* ILO 제29호 협약 예외 조건
- 군사서비스 / 비상사태 / 벌금,세금의 대체수단으로서의 노동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동 / 수감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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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 한국자동차연구원(24.4/1). 「이슈브리핑」, 제71호
(탄소중립) 美 EPA, '27~'32년식 경/중량 차량 배출 기준 확정
(자율주행) Bloomberg, 美 텍사스주 자율주행 화물 도로 실효성에 의문 제기
(AI) DS Automobiles, 일본 최초 Chat GPT 음성 비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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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KOTRA(24.3/28).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99호
(중국) 中,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高수준 외자유치 확대 행동방안 발표
(전기차) 美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배기가스 규제 촉진
(반도체) 中, 자국 정부기관에서 인텔,AMD 퇴출 .. 美-中 간 반도체 규제 심화 구도
(기타)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2024년 글로벌 기술 트렌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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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미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 인터뷰_제 3차 민주주의 포럼(김지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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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샤오미 전기차, 알아야 할 12가지...우려인가 거품인가(김한용의 MO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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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 실리콘밸리 최고의 커리어 코치가 꼽은 '인생을 바꾸는 질문들'(한기용 멘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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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발팀(글로벌 ER W/G) 소식
▶ (명칭변경) 글로벌 ER Academy → GER Junior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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