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R 뉴스레터(19호)

2024. 8. 22.

글로벌 ER 뉴스레터(19호)

미국 경업 금지 의무(Noncompete Clause) 폐지 효력 상실

[이슈]

미국에서 3천만명이 영향을 받는 '경업 금지 의무(Noncompete Clause)'를 고용계약서에서 폐지하도록 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결정이 발효되기 불과 2주 전 사법부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슈가 되고 있음

[배경]

('24년 4월) FTC는 경업 금지 폐지 규정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은 '24년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24년 8월 20일)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 판사인 Ada E. Brown 판사는 Ryan LLC(세무 서비스 회사)가 FTC의 '경업 금지 의무' 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편을 들어주며 미국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조치에 제동이 걸림

[경업 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이란?]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으로,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고용주가 자사의 영업 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이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음

[Ada E. Brown 판사가 밝힌 판결의 이유]

'경업 금지 의무 폐지'는 의회가 FTC와 같은 행정 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임
- FTC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으로 간주되는 관행을 금지할 실질적인 제정 권한이 없음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경업 금지 의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판결에 대한 반응]

미 상공회의소 회장 "FTC의 전면적인 경업 금지 계약 제한 조치는 불법적인 권력의 행사이며, 이번 판결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맞서 싸워 얻은 중요한 승리임."
백악관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막히게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FTC를 계속 지지할 것임."
FTC "이번 판결은 미국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성장과 혁신을 저해시킬 것."

[이후 전개]

당장 9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경업 금지 폐지 조항은 효력을 잃게되었지만, FTC가 항소를 예고함에 따라 추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함

Stellantis Michigan 트럭 공장, 대규모 구조조정 예정

Stellantis는 '24년 10월부터 Michigan 소재 Warren 트럭 조립공장에서 최대 2,45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 미국 기존 모델의 미국 내 판매 감소로 인한 조치이며, 해당 공장의 시간제 근로자 60% 이상에 영향을 미칠 예정. UAW(전미자동차노조) Shawn Fain 의장은 이번 조치가 경영진의 잘못된 운영과 노동자에 대한 헌신 부족 때문이라며 Stellantis 경영진을 비난함

Alabama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주 소득세 면제

Alabama주는 '23년 11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주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음. '24년 5월, 법 개정 과정에서 소득세를 면제받는 초과 근무 수당은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에 따라 계산된 경우임을 명시했으며, 보고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Alabama주에만 적용되는 이 개정안은 '25년 6월까지 유효하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종료됨

캐나다 철도 파업 초읽기...북미 '물류대란' 현실화 우려

노사 협상 중인 캐나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선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미국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캐나다 양대 철도회사인 CNR과 CPKC는 현지시간 8/22 0시를 기점으로 모든 화물 철도 서비스를 폐쇄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음

중국,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반보조금 관세 부과에 반발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관련 내용을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산 전기차 대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10%에 업체별 반보조금 관세율을 추가함. EU는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에 따라 관세율에 차등을 두었는데, EU의 조사에 비협조한 중국기업은 최고 46.3%의 관세를 부과 받게됨(테슬라는 19% 부과). 이에 중국 상무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함

인도, 항만 노동자 무기한 파업 예고

인도 전역의 주요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인도 항구 노동자 연합'은 8/28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꼬함. 이들은 21년 12/31 임금 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이후 협상이 지연되며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파업의 이유로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