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Captive Audience Meeting』 금지
: SB 399가 노조 조직화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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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강제 청중 회의(Captive Audience Meetings)"를 금지하는 SB 399 법안을 도입함. 이 법안은 고용주가 노동조합 결성 반대나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참석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함
- 법안 위반 시 직원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원은 법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SB 399 세부 내용
배경
-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제너럴 카운슬 Jennifer Abruzzo는 2022년 언론 보도를 통해 고용주가 반노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회의를 요구하는 관행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이러한 강제 회의를 금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됨
<입법 경과>
- ('24년 8/31) SB 399 법안 캘리포니아 주 의회 통과(Aisha Wahab 상원의원 발의)
- ('24년 9/27)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법안에 서명
- (25년 1/1) SB 399 효력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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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직화에 미칠 영향
- 과거에는 전미노동관계법(NLRA)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특정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해 왔지만,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러한 행위가 불가능해져 노동자들이 더 자유롭게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SB 399의 통과가 향후 조직화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법안의 도입이 고용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일부 고용주와 사용자 단체는 SB 399가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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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월)부터 미인정노조 주도의 무기한 파업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첸나이 공장 노동자 위원회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임직원들에게 월 5,000루피의 생산성 안정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각서를 체결함. 합의서에는 근로자 사망 시 위로금 추가 지원, 식당 메뉴 다변화, 통근 차량 운행 노선 확대 등 직원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그러나 이번 합의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강성 노조인 삼성인도노동복지조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업을 중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사용자 단체인 미국해양협회(USMX)가 10/3(목) 잠정 합의에 도달하며 항만 노동자 파업이 중단됨. 잠정합의에 따르면 항만 노동자의 6년 계약 기간 동안 매년 시간당 4달러의 급여가 인상이되며 총 62%의 임금 인상이 진행될 예정. 잠정합의에 따라 기존 만료된 계약은 '26년 1/15(목)까지 연장되며 해당 기간동안 노동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쟁점이 되었던 자동화 설비 관련 협의가 진행될 예정
구글,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 유지 발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전면 출근제로 복귀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CEO는 최근 진행된 타운홀 미팅을 통해 현재의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주 3일 사무실 출근, 2일 재택근무)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한편, 최근 전면 출근제 복귀를 선언한 아마존의 직원 91%는 회사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체코 내무부에서 자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임시 보호 기간이 끝나더라도 체코에 잔류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20%가 증가한 수치임. 현재 체코 내 우크라이나 난민의 2/3가 체코 노동 인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86%는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절반 가까운 인원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체코어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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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ER 주니어 포럼 진행 예정
- 일시 : 10/29(화), 13:30~17:00 - 장소 : 양재 Hi Lounge(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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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 전반적인 외환수급 여건, 미국 대선 등 감안하면 위안화의 추가 강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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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U, 中 전기차 상계관세 최종 부과 결정
- 美 상원의원, 역내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법안 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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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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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격 사건에 대해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밀경호국의 무능력에 기인했다는 것이 정설로 인정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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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경호국의 급여 문제로 인한 인력 감소(최근 2년간 1,400명 이상이 이탈)가 경호의 질을 저하시켰음(경호국뿐 아니라 경찰, 소방 등 각 분야의 공무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음)
- 미국 연방 공무원의 급여 상한선은 22만 달러로, 이전보다 크게 오른 수치이지만 항만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20만 달러에 이르며 공무원 급여의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인식됨(이 마저도 최근 항만노동자 파업에 의한 잠정합의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에서는 코로나 시기의 재정 정책으로 주가지수와 부동산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조기 은퇴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블루칼라 직종의 수요가 높아지게 됨
- 또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정치인들의 지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파업의 효과성이 커지며 블루칼라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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