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미국 노동부(DOL) 초과근로 규정 금지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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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미국 노동부(DOL)의 2024년 초과근로 규정(Final Rule)이 최근 텍사스 연방법원에 의해 전국적으로 금지됨. 이번 판결은 초과근로 면제 기준을 대폭 변경하려던 노동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며, 기존의 급여 기준(주 $684, 연 $35,568)과 면제 요건으로 복귀하도록 결정함
※ 참고 : EAP Exemption
EAP Exemption은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규정에서 면제되는 제도를 의미함. EAP는 Executive(경영직), Administrative(관리직), Professional(전문직)의 약자이며, 이 면제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급여 기준(Salary Test)과 업무 기준(Duties Test)을 충족해야 함
**급여 기준(Salary Test)**
-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정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업무량이나 성과에 따라 줄어들지 않아야 함
ex. (24년 11/15 이후 기준) 주 $684 이상을 받아야 면제가 적용됨
**업무 기준(Duties Test)**
-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경영, 관리, 또는 전문적 역할이어야 하며, 세부 분류는 DOL(미국 노동부)의 규정에 따름
ex. 경영직은 두 명 이상의 직원 업무를 감독하거나 고용 및 해고 권한을 가져야 함
진행 경과 및 주요 쟁점
- 2023년 8월 : DOL은 새로운 초과근로 규정을 발표하며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
- EAP 면제 최소 급여 상향 : 주당 $684(연 $35,568)에서 주당 $844(연 $43,888)로 인상
* 2025년 1월에 추가 인상(연 $58,656)
- 고소득 근로자 면제 기준 상향 : 연 $107,432에서 연 $143,988로 인상
- 자동 급여 조정 도입 : 3년마다 급여 기준을 자동으로 재조정
- 2024년 7월 : 첫번째 급여 기준 인상이 예정되었으나, 텍사스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됨
- 2024년 11월 15일 : 텍사스 연방법원의 Sean D. Jordan 판사, 전국적 금지 명령
- 법원은 DOL이 '급여 수준'을 지나치게 강조해 직무 중심의 면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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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기업들은 새 규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예정이었던 급여 인상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DOL이 항소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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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는 블루오벌SK 공장의 근로자들은 전미자동차노조(UAW)에 가입하기 위한 공개 캠페인을 시작함. 이들은 저임금과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노조 결성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음. UAW는 블루오벌SK의 무노조 상태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안전 기준을 포드의 조합원보다 낮게 만든다고 지적함
포드(Ford)는 유럽에서 약 4,000명(전체 유럽 인력의 약 14%)을 감원할 계획을 발표했음. 이번 감원은 전기차(EV) 수요 감소,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결정되었으며, 2027년 말까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독일 : 2,900명, 영국 : 800명, 기타 유럽 지역 : 300명)
브라질에서 주 6일, 48시간 근무제(6x1 시스템)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노동자들은 개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주 5일 또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현재 브라질 상원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PL 1.105/2023)을 검토 중이며, 이는 급여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글로벌 네트워크 재정비를 위해 해외법인의 임직원 대다수를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전 세계에 563개의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 전자는 해외사업부 인력을 최대 30% 감축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현지 문화와 시장에 정통한 외국인 법인장들을 중용해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로 인해 전략 수정이 있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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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발실장 주관 4분기 해외법인 주재원 영상회의 진행
- 11/25(월) 인도권역본부(H/K), HMMI
- 11/26(화) KMX, 중남미권역본부 / HMMC, KaSK, HAOS
★ 중장기 글로벌 ER 전략 점검 및 재설계를 위한 인터뷰 진행
- 주재원/HCN/그룹사 대상 단계적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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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영국) 노동당 정부의 전기차 전환과 노동시장 대응 정책
- (스페인) 주 37.5시간 노동에 대한 논의
- (일본) IBM AI 임금 평가 시스템 도입과 노동조합 대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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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美 하원, 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법안 발의
- EU, 보편관세 막기 위해 美에 LNG 추가 구매 의사 표명
- 초불확실성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회복탄력성 확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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