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3/11(월) 노동장관 회의를 통해 '플랫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제정안을 승인했음
- 이번 지침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업체의 통제와 지시를 받을 경우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본다는 '법률상 추정'을 각국 노동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임
<주요 내용>
-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
-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임금 등을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
- 프랑스와 독일이 지침 제정에 끝까지 반대했으나, 에스토니아와 그리스가 막판 찬성으로 돌아서며 가중다수결 요건을 충족함. 유럽의회 승인을 거치면 EU 회원국은 2년 내 지침에 따른 관련법을 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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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동부 연안 항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ILA는 사용자측이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는 9/30에 만료되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함
*ILA : 국제항만노동자협회(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 3대 협의 쟁점은 임금 인상, 터미널 자동화에 따른 고용 보장, 노조원에 대한 작 업 할당 차별 금지이며, 지난해 서부 항만의 협상 결과로 미루어볼 때 ILA가 급진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음
- 전미소매협회는 ILA에 서한을 보내 협상이 중단된다면 미국과 세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함
* ILA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동부 항만 터미널 운영이 정지되며 하역 작업 차질, 물류 기간 증가,
운송 루트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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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밸리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며 자연스레 오피스 공실률이 상승했으며,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
*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가 재택근무를 더욱 촉진시킴
-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낮은 주거비와 태양광이 발달한 썬벨트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IT 인더스트리 전반적으로 썬벨트 이동 현상有(삼성전자 역시 썬벨트 지역인 텍사스로 이동)
- 미국은 역사적으로 동부,서부 인구이동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1900년대 초반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디트로이트 역시 아시아 업체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슬럼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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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EU 입법절차 완전정복 웨비나(KOTRA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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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발팀(글로벌 ER W/G) 주요 일정
▶ (3/14) 그룹사 부임예정 주재원 대상 ER 교육
▶ (3/15) 그룹사 본사 방문(오토에버)
▶ (3/19) 그룹사 주니어 대상 ER Academ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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